국민연금 보험료 13% 시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국민연금 보험료 13% 시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2026년부터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시작

국민연금은 우리가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개혁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시작해 2033년까지 13%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버는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월 27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지만, 2026년에는 약 28만 5천 원, 2033년에는 약 39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대체율 43%로 인상, 얼마나 받게 될까?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후 받는 연금이 퇴직 전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기존에는 40%였지만, 개편 이후에는 43%로 올라갑니다. 즉, 퇴직 전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매달 약 129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과거엔 약 120만 원 수준).

물론 이는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이고 평균소득을 꾸준히 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적인 수치이며, 실제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 출산 크레딧: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만 인정되던 가입기간이, 앞으로는 첫째 자녀 출산부터 12개월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여성의 연금 수령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남성을 위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과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을 배려한 장치입니다.

세대별로 달라지는 국민연금 영향

◼ 청년층: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세대입니다. 보험료는 더 많이 내야 하고, 수급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연금을 받기까지 최소 40~50년이 남은 상황에서 제도가 유지될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낸 돈은 받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 중장년층: 이미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 왔지만, 수령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개편에 따른 혜택은 제한적이고, 앞으로 납부할 금액은 더 커집니다. 즉, 손해는 보되 실질적 이득은 거의 없는 구조가 됩니다.




◼ 은퇴 예정자: 기존 제도에 따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일 수 있지만, 이 부담이 다음 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기금 고갈 시점, 15년 늦췄지만, 미래세대 부담은 여전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속도로 가면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고갈 시점이 약 15년 늦춰져 2070년까지 버틸 수 있을 것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인 원인에 집중하기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해 편법을 쓴 것으로 느껴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국 또 다시 모든 책임은 미래세대에게 넘기자는 말로 들립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5.55%로 양호한 편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매년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수익과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점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한 개인적인 고찰

개인적으로 이번 개혁안에 매우 반대합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지향하는 바, 즉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자는 취지 자체는 백번 이해하지만, 지금처럼 현실을 무시하고 운영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대 청년이 매달 27만 원을 40년간 낸다고 가정하면 총 납부액은 약 1억 2,9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금을 매달 129만 원씩 수령하게 되면 단 9년이면 본인이 낸 돈을 다 쓰게 됩니다. 그 이후 연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미래 청년층이 떠안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사실상 ‘현대식 폰지 구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새로운 가입자가 있어야 기존 수급자의 연금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책임을 불공정하게 나누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지금의 적립 방식으로 연금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재정 전환 방식이나 구조 자체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저도 이러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모두가 만족할 연금개혁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인기보다 책임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면 지지층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옳은 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조삼모사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을 위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FAQ

◼ 보험료율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오르면서 월 수령액이 10만 원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지금 미리 연금 수령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개인의 소득, 가입기간, 은퇴 시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연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